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형량은 2026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23년으로 정해졌어요. 검찰이 구형한 15년보다 8년이나 더 무거운 형이었고,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까지 이뤄졌어요. 이 글에서는 언론 보도와 판결 기사에 나온 내용을 기준으로 형량이 어떻게 나왔는지 차근차근 정리해요.
형량 숫자만 보면 놀랍지만, 왜 이 숫자가 나왔는지는 재판부가 적용한 죄명에 달려 있어요. 특히 검찰이 기소한 죄명과 법원이 인정한 죄명이 달랐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에요.
1심 선고 결과 한눈에 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어요. 법률신문 판결 기사와 네이트뉴스 등 주요 매체가 같은 내용을 보도했어요. 재판부는 선고 직후 피고인을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는 법정구속 결정도 함께 내렸어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구형과의 차이예요. 내란특검 측이 요청한 형량은 징역 15년이었는데, 법원은 이보다 높은 23년을 선고했어요. 보도 제목에도 ‘검찰 구형보다 더 나왔다’는 표현이 그대로 쓰였어요.
- 선고 형량: 징역 23년이에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여러 혐의를 합쳐 하나의 형으로 정한 결과예요.
- 검찰 구형: 징역 15년이었어요. 법원이 구형보다 8년 더 무겁게 선고한 셈이에요.
- 신병 처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어요.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니라 ‘중요임무 종사’로 본 이유
검찰은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내란죄는 여러 사람이 함께 실행해야 성립하는 필요적 공범 범죄라서, 그 안에서 역할을 한 사람에게 방조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예요.
대신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죄의 한 유형이에요. 이 조항에서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즉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이라는 뜻이라서, 방조범(정범보다 형을 감경)으로 볼 때보다 처벌 범위가 훨씬 넓어져요. 죄명이 바뀐 것이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나온 주요 배경으로 볼 수 있어요.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
이 재판에서는 내란 관련 혐의 하나만 다뤄지지 않았어요. 보도된 판결 내용을 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외에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문서 은닉·손상,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등이 함께 심리됐어요.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전해졌어요.
여러 범죄가 함께 재판받을 때는 각 죄의 형을 따로 더하는 게 아니라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정해요. 그래서 23년이라는 숫자는 내란 관련 혐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전체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 내란 중요임무 종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역할을 인정한 핵심 혐의예요. 형량을 사실상 끌어올린 부분이에요.
-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계엄 관련 문서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혐의예요.
- 공문서 은닉·손상: 문서를 숨기거나 훼손했다는 혐의로 심리됐어요.
- 헌재 위증: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서 한 증언이 문제가 됐어요.
재판부가 12·3 계엄을 어떻게 규정했나
이번 판결에서 큰 주목을 받은 건 양형 이유보다 재판부의 평가 표현이었어요. 선고 후 나온 판결문 전문 보도에서 이진관 판사는 12·3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쿠데타’라고 표현했어요.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국무총리로서 이를 막을 헌법상 책임이 있었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가는 행정부 서열 2위이고 국무회의 부의장이라는 지위에 있어요. 재판부는 이런 지위 때문에 계엄 선포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와 역할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이 단순 가담이 아니라 중요임무 종사로 평가된 근거로 해석돼요.
항소심 진행 상황
1심 이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으로 넘어갔어요. 2026년 4월 7일 네이트뉴스 보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며 다시 징역 23년을 구형했어요. 1심에서 구형(15년)보다 높게 나온 형량을 특검이 그대로 지지한 것이라 눈에 띄는 대목이에요.
제가 확인한 검색 결과에서는 항소심 선고 결과와 대법원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형량은 2심·3심에서 바뀔 수 있어서, 최종 형량이 궁금하시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이나 법원 보도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형량 뉴스를 읽을 때 알아둘 점
재판 기사에서 구형, 선고, 확정은 서로 다른 단계예요. 구형은 검사가 요청하는 형이고, 선고는 법원이 정하는 형이며, 확정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뜻이에요. 한덕수 전 총리의 23년은 1심 선고 형량이고, 확정 형량이 아니에요.
또 법정구속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1심 선고 때 법원 판단으로 구속하는 조치예요. 이후 항소심에서 판단이 바뀌면 구속 상태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정리하면 1심은 징역 23년, 검찰 구형은 15년, 항소심에서도 특검은 23년을 요청한 상태예요. 최신 결과는 법원 공지와 신뢰할 수 있는 판결 기사로 꼭 다시 확인하세요.